[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강화하면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해당 연구 결과는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내놓은 양도세 등 강한 세금 규제 정책이 시장에 미친 악영향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전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증명된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행태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양도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양도세 강화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양도세 강화… 집값 상승만 부추겨
국토연 "양도세 올리면 공급 위축돼 매매가격 안정 쉽지 않아"

이달 13일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이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ㆍ군ㆍ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발표한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기 때 이뤄지는 양도세 강화는 매물을 감소시켜 오히려 주택가격을 인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 연구를 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p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할수록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 매매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부동산 양도세란 부동산을 처분할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유상을 매도해 얻은 소득, 즉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통상 정부는 보통 주택가격이 오를 때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올리는 정책을 쓰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정부다. 문 정부는 2020년 당시 부동산시장이 폭등하자 7ㆍ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율은 6%로 높이며 전방위적인 세금 강화 정책을 강행한 바 있다.

그러자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자 자녀를 분가시키기도 하고, 일부의 경우 위장 이혼을 하면서 세금 부담을 피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1가구 1주택자는 부담스러운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함께 거주하는 자녀들을 또 다른 주택 구입을 통해 독립 가구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함과 동시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만 내는 식으로 절세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는 여러 부작용을 불러오면서 시장에 정상적인 매도 매물이 줄게 됨과 동시에 주택가격을 자극하는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尹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文 정부와 `차별화`
전문가 "양도세보다 취득세율 높이는 게 집값 안정화에 `도움`"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다주택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 상황이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야 합의로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여소야대` 형국에서는 협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도세 중과 유예 또는 폐지가 합의되지 않으면 추후 집값 정상화가 요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연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 전반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상승한다. 그러나 가격 상승 후반기에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서 공고해지면서 추격 매수가 있음에도 매도자가 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해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더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거대 야당으로 입법권을 강하게 쥔 더불어민주당이 윤 정부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점이다. 보통 주택가격 상승 후반기에는 매물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는데 이때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도를 더욱 위축시키거나 매도 가격을 상승시켜 정부의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반면, 취득세율 증가가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의 연구에서 취득세율이 1%p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p 감소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이 주택 매수에 부담을 주면서 수요량이 감소해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 속도 역시 더뎌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보다는 되레 취득세를 높여야 비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결과로도 해석된다.

물론 취득세율 인상이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수요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신규 주택 매수를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 있다는 게 국토연 측 설명이다.

한편, 국토연은 종부세 역시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등 부분적으로 효과를 거둔 정책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가구당 보유 주택 수를 낮추거나 저가 주택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취득세ㆍ종부세 강화의 정책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나 공급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물론, 규제 회피로 인한 시장의 왜곡 가능성과 금융지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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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21:26:57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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